보험사기경찰조사 (5)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 가입할 때 고지의무 위반하면 보험 사기일까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질 낮은 광고·홍보성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보험 가입할 때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사기죄로 처벌까지 받을까? 청약서 작성 시 고지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불가 보험사는 보험 가입 시 보험 계약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의심 증세, 수술 여부 등을 청약서에서 물어봅니다. 이러한 질문에 고객은 사실대로 답해야 하며, 이를 고지 의무라고 합니다. 나중에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계약이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고지 의무의 중요성은? 이처럼 보험 가입 시.. 응급실 이용 많이 하면 보험 사기일까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응급실을 방문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응급실을 내원해 응급실 내원 진료비 담보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응급실 담보 사기? 응급실을 가게 된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응급실 내원 진료비 담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싼 응급실 치료비 때문에 생긴 보험상품인데, 보통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특약으로 추가하여 가입하고, 주로 태아보험에 추가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품에 따르면 응급실에 갈 때마다 보통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의 보험금을.. 과다 입원 보험 사기 경찰조사 무혐의 결정 사례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입원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고혈압성 질환, 뇌혈관질환 등을 이유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사에 의해 진정이 제기되었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장기간 입원치료는 보험 사기? 입원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 사기죄로 조사를 받고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포스팅한 적이 있듯이 과다 입원 유형의 보험 사기에 있어서, 관련 법에는 어떠한 질병에 대해 적정한 입원일수가 얼마인지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질병.. 허위·과다 입원 보험 사기 무죄 선고 사례 [보험전문변호사]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최근 제가 진행한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간단히 소개할까 합니다. 1 보험사기 무죄 확률은? 검사가 수사를 마치면 피의자를 재판에 보낼지(기소) 말지(불기소) 결정하는데요. 기소가 되면 이제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통계를 보여드리죠. 2019년도 무죄율은 0.82%입니다. 100명이 재판을 받으면 그중 한 명도 채 무죄를 선고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사재판 단계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2019년도 불기소율, 그러니까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등으로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보내지 않겠다고 결정한 비율은 58.5%입니다. 그렇다.. 보험 사기꾼 이야기 4 [부산 경남 보험 전문 변호사]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보험 사기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원래 다른 내용을 적을 계획이었는데.. 어제 진행한 보험 사기 사건 재판에서 느낀 바가 있어 좀 적어볼까 합니다. https://law-5074663.tistory.com/31?category=923028 보험 사기꾼이야기 요즘 들어 보험사기에 관한 상담이 더 많아졌습니다. 상담 내용을 각색하여 가상의 이야기로 만들어 포스팅하면 여러분께 잘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상이지만 사실일 수도 law-5074663.tistory.com 예전에 보험 사기꾼에 대해서 가상의 이야기를 쓴 적이 있었죠.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어제 보험 사기 사건 재판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