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사실과 다른 사고 경위를 기재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Feat. 보험금 청구)

부산 보험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 세영입니다.

 

형사 2심(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보험 사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안을 소개합니다.

​

 

---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1심 재판 결과는 제가 작년에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

아래 링크를 따라가시면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https://law-5074663.tistory.com/39

보험 사기꾼 이야기 3 [보험사기 무죄판결]

 

 

요약하면, 이 사안은 피고인이 실제와 다른 사고 경위를 보험금 청구서에 기재하여 입원의료실비, 입원일당, 골절진단금 등을 받은 경우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

 

© bretkavanaugh, 출처 Unsplash

 

---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사기의 고의를 부정하였다. ​

 

피고인은 단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사실을 숨기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보험 사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죠.

​

피고인은 최초 응급실에 간 시점부터 실제와 다른 사고 경위를 병원에 알렸는데, 이것 역시 회사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려고 한 것이지, 사기 쳐서 보험금을 타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소심 역시 1심 무죄 판결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형사 판결 확정과 장해 보험금 민사소송

 

 

검사가 위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의뢰인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저는 형사소송과 별개로, 의뢰인을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보험사를 상대로 의뢰인의 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함께 수행하고 있었는데, 민사소송 역시 형사재판이 마무리될 무렵 보험사가 의뢰인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장해 보험금도 지급받게 되었다. ​

 

---

 

 

#사견

 

이 사건은 의뢰인이 무죄를 선고받고 장해 보험금까지 받게 되었지만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수사와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의 스트레스가 한 원인이 되어 신장암이 생겼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동안 여러 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었는데, 그중 몇 번은 몇 시간씩 혹은 며칠씩 깨어나지 못해 혼수상태에 있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로 혈액 공급이 모자라 수술이 필요함에도 제때에 수술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

처음 의뢰인을 만났을 때 허리 보호대를 착용하고는 있었지만 풍채가 좋고 혈색이 나쁘지 않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지금은 뼈밖에 남지 않았고 머리는 하얗게 새 버렸습니다.

​

보험사는 의뢰인을 조사해 처벌해달라며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면서, 실제로는 의뢰인이 청구하지도 않은 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정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의뢰인과 위 진정서를 제출한 보험사의 담당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험사는 의뢰인이 보험금을 부정수령할 의도로 사실과 다른 경위를 보험금 청구서에 쓴 것이 아니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음에도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

이번에는 의뢰인의 차례인 것 같습니다.

​

​

 

---

저의 사무실은 보험&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이 함께,

개인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암 진단비, 실비보험금, 보험 사기 등 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전 지역 모두 수행 가능하니 위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부담 없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