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73 (3) 썸네일형 리스트형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C77 일반암 보험금 지급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상품설명서에 원발부위 기준 분류규정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갑상선암이 유사암에 해당하고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가 차이가 있다는 정도의 설명만으로는 원발부위 분류규정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보험사가 약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해당 약관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암 보험에서, 보험사가 '전이암에 대해서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암 진단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원발부위 기준 분류 규정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암 진단비의 10%만..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C73, C77 일반암 진단비 지급 판결(상품설명서에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의 설명이 있는 경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암보험의 상품설명서에 원발암 분류 특약의 내용이 기재된 경우라도 그것만으로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보험사가 '전이암에 대해서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암 진단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통 암 진단비의 10%만 지급되는 갑상선암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림프절로 전이된 암에 대해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제 블로그에 여러 번 포스팅하였습니다. " 그런데 상품설명서에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이 적혀있었다면? " 이 사건의..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고지의무 위반해도 보험금 지급하라는 판결(갑상선 결절 고지의무 위반)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질 낮은 광고·홍보성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오늘은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갑상선 결절 치료사실을 미고지한 부분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 사안에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먼저 상법과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을 고지의무라고 하는데요. 만약 중요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는 경우(사실과..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