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처벌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호위반 직진으로 오토바이를 충격 대퇴골 분쇄골절 29주 진단 교통사고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대상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하라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심한 부상을 입은 경우 재판을 받으면 보통 4월에서 1년 사이에 형이 선고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면.. 12대 중과실 과속, 중앙선침범 사고, 피해자 32주 진단, 교통사고 형량은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건 실제 형량이 어느정도일까 궁금하시죠. 검색을 해도 구체적인 형량을 소개한 곳은 잘 없을 겁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가해자는 비오는 날 제한속도 30km/h(우천으로 당시 제한속도는 24km/h)인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앞의 차량을 추월해 반대차로로 넘어간 상태에서 20km/h 이상 초과한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마침 교차로에 진입 중이던 다른 차량과 충동하여 피해자에게 최초 32주 진단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12대 중과실 중..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