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사망합의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접촉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공탁한다면 처벌수준은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비접촉 교통사고 어느 정도로 처벌될까? 비접촉 교통사고라 할지라도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비접촉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어느 정도로 처벌될까. 궁금하시죠. 검색을 해도 구체적인 형량을 소개한 곳은 잘 없을 겁니다. 제가 피해자 측에서 수행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가해자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 정지해 좌회전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직진을 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앞에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 공탁법 개정되면 교통사고 형사합의 대신 공탁할까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공탁이 개정된다던데? 범죄를 저지르고 행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형사합의가 안되면 대신 공탁이라도 해야 한다. 이런 말, 어디선가 한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형사 사건에서 공탁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공탁제도가 있긴 했지만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이러한 부분에 비판이 많아 공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 12. 9.자로 시행 예정인 공탁법에 따르면, 이제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