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사망공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접촉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공탁한다면 처벌수준은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비접촉 교통사고 어느 정도로 처벌될까? 비접촉 교통사고라 할지라도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비접촉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어느 정도로 처벌될까. 궁금하시죠. 검색을 해도 구체적인 형량을 소개한 곳은 잘 없을 겁니다. 제가 피해자 측에서 수행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가해자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 정지해 좌회전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직진을 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앞에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