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사실안알린경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신병원 치료사실 알리지 않았어도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고지의무 [보험전문변호사]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변호사 입니다. 최근 승소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자살사망보험금 #고지의무위반 등이 쟁점이었던 사건인데요.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시 과거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력을 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라 판단한 사안입니다. 1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2013. 3. 경 부터 2015. 8. 경 까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래치료 20회 및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 12. 경 상해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2건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각 보험계약 체결 시 작성해야 하는 '계약 전 알리 사항'에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피보험자는 이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체크한 뒤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뒤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