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관계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치료관계비 보상 규정의 소송 시 적용에 대하여 부산 보험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자동차보험에 있는 치료관계비 보상 규정의 소송 시 적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치료관계비는 입원료,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보통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라고 합니다.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의 소송 시 적용에 관하여 살펴보기 위해서는 보통약관의 보험금 산정규정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 보험금 산정 방법과 법원에서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위 보험금 산정 규정의 의미에 대해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