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중사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 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및 자동차보험사와 합의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오늘은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유족이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미리 합의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합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 합의금을 산재보험급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 간단히 몇 가지 살펴본 후 찬찬히 판결을 소화시켜보겠습니다. 1 교통사고가 동시에 산재사고인 경우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보험급여 지급 대상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 이후 오늘 소개하는 판결의 사실관계와 같은 일들..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