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골절손해배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공사례-손해배상전문변호사] 산재보험 간병료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간병비 손해배상청구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작업 중 사고로 척수손상을 입어 하반신 완전 마비, 섬망 증상의 상태로 죽을 때까지 간병을 받게 된 경우, 전체 간병료 손해에서 산재보험으로 지급받는 간병료로 뺀 나머지를 전부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 산재보험으로 간병료가 모두 충당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산재사고로 크게 다쳐 요양 중 간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병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간병료는 요양급여로서 지급되는 것이고,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는 별도로 간병급여로서 간병비를 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