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변경행정소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동사무소장애, 장애미해당결정처분 취소 사례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변호사 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흔히들 동사무소 장애, 국가장애라고 불리는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 등록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미해당결정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입니다. 1 동사무소 장애?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의료지원이나 공공요금 감면,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장애인 연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따라가보시면 장애인 복지혜택 전반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