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위손해배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시설 내 미끄러짐 사고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아파트 공동 현관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아파트 시설 내 문제로 사고가 일어난 경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 시설의 소유 및 관리자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내 시설의 문제로 입주민은 물론 입주민이 아닌 자라도 사고를 당한 경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물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경우 이렇게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