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보험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안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피보험자가 자살하기 며칠 전 수익자 변경을 하였는데, 수익자 변경 시 피보험자의 사인 및 날인이 피보험자가 한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수익자 변경이 적법히 이루어졌다고 보아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한 사안입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은 수익자를 바꿀 때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것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로 됩..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