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당시 심신박약이 아니었음을 인정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을 대행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당시 심신박약 상태라면 보험계약은 무효 보험에 가입해서 열심히 보험료를 납부해오다가 큰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생겼을 때, 보험사로부터 이 보험계약은 무효라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법은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를 몇 가지 정해두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보험 가입 당시 심신박약인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심신박약이란, 사물을 변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