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손해배상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상작업 중 화상입은 산재사고 원청인 도급회사에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사상 작업을 하던 중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하청 근로자가 다친 경우 도급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의 경우 원청회사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계약을 통해 하청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경우 원청회사를 도급인 하청회사를 수급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 중 재해사고가 발생하면 실제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성공사례-손해배상전문변호사] 산재사고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한쪽 팔 완전 절단)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원고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이제부터 다시 블로그에 집중해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례는 산재사고로 팔이 절단되어 산재처리를 받고 남은 손해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청구해 승소한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A 씨는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굴삭기 운전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A 씨는 사고 며칠 전 굴삭기에서 떨어져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주말이 끼어 며칠 쉴 수 있었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사업주에게 다음 주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사업주는 우선 나와.. [산재사고] 철거 작업 중 추락 사고 손해배상소송 부산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철거 현장 추락으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A 씨)가 사업주(T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회사 측을 대리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안을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인테리어 공사 업자인 T 씨는 철거업자인 B 씨에게 철거공사를 도급하였고, B 씨는 인력회사를 통해 재해 근로자 A 씨를 소개받아 건물 철거 현장에 투입하였습니다. 철거업자 B 씨는 현장에서 재해 근로자 A 씨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했고, 사업주 T 씨는 현장 작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재해 근로자 A 씨는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고, 요추(허리 뼈)가 골절되었습니다. A 씨는 산재로 요양을 마친 이후, 인테리어 공사 업..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