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자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면증 자살보험금 승소 사례 정신과치료 받은 적 없는 경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우울장애로 진단이나 치료받은 사실이 '없지만', 20일 이상 지속된 심한 불면 상태에서 입원해 있던 병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자살한 사안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판단해 상해사망보험금(재해사망공제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입니다.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스스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실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