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손해배상소송 (5)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판결소개]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늘어난다.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며칠 전 대법원에서 기존의 판결을 뒤집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종전에 대법원의 법률 해석에 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을 하게 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면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기존의 판결들이 모두 변경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병원비에서 가해자의 책임비율을 곱한 만큼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시 국민연금 공제 여부 [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시 미리 지급받은 국민연금이 공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여러분 국민연금 매달 납부하고 계시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60세가 된 이후 받는 노령연금이 아니라 오늘은 장애연금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연금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연금이란 것을 지급합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연금 중에 최고는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각설하고 오늘 할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내가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해서 몸에 장애가 남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상대방 보험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폭행으로 인한 안와골절 손해배상청구 사건 [부산손해배상소송변호사] 폭행을 당해 눈 주위의 뼈가 골절되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A씨는 횟집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서로 씨름 내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A씨가 씨름 두 판을 모두 이기자, B씨는 씨름을 계속 하자고 했고,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며 결국 주먹다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폭행하였는데요. B씨의 폭행으로 인해서 A씨는 안와골절(눈알 주위의 뼈가 부러졌다는 의미)이 되었고, 수술 이후에도 눈 운동을 하는 근육이 손상되면서 물체가 여러 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나름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저는 남은 민사상 손해배상 부분에 대하여 .. 건설현장 추락사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 [부산손해배상소송] 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고 산재보험금을 수령한 이후 사업주에게 남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재해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4층 데크 바닥깔기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재해자는 위 사고로 치료를 다 받은 뒤에도 팔을 위로 올리지 못하는 상태(뭐 의학적으로는 우측 상완총 신경손상이라고 합니다만 쉽게 말하면 팔을 못 올려 밥도 못 먹는 그런 상태입니다)가 되었습니다. 4층 높이에서 추락했는데도 목숨을 부지한 것은 정말 하늘이 도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손해배상은 받아야겠지요? 》 수행결과 《 - 인정 노동능력상실률 : 42%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말.. 부산 보험·손해배상 전문변호사 한세영이 하는 일 제가 주로 하는 일입니다. 1. 보험금 대리 청구 놀랍게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누가 청구하느냐에 따라 천지차이입니다. 저는 의뢰인의 보험금 청구 업무를 위임받아 보험금 청구를 대신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보험금 청구만 대리할 경우 소송을 진행할 때와 달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단, 사안의 난이도가 매우 높거나 매우 장기간의 업무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액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유장해진단서, 향후치료비추정서, 의무기록 사본 등을 발급받을 때에는 병원에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사건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실 때에는 보험증권, 진단서, 수술기록지, 조직검사결과지, 의료영상CD,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입퇴원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