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보험전문변호사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장유암종(D37.5), 암 보험금 지급 사례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얼마 전에 #직장유암종(#D37.5) 진단 후 직장암진단(#C20)을 추가로 받은 경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https://law-5074663.tistory.com/ 그때 약관상 경계성종양으로 분류하는 직장유암종도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직접 수행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2020. 11. 경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7.5)로 진단받고, 대장 용종 점막하 절제술을 시행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진단 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암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던 중 저희 사무실을 알게 되어 #암보험금청구 의뢰를 하셨습니다. .. 허위·과다 입원 보험 사기 무죄 선고 사례 [보험전문변호사]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최근 제가 진행한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간단히 소개할까 합니다. 1 보험사기 무죄 확률은? 검사가 수사를 마치면 피의자를 재판에 보낼지(기소) 말지(불기소) 결정하는데요. 기소가 되면 이제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통계를 보여드리죠. 2019년도 무죄율은 0.82%입니다. 100명이 재판을 받으면 그중 한 명도 채 무죄를 선고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사재판 단계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2019년도 불기소율, 그러니까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등으로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보내지 않겠다고 결정한 비율은 58.5%입니다. 그렇다..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