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지급거절 (5) 썸네일형 리스트형 뇌졸중 뇌혈관질환 진단비 뇌경색증 vs 일과성 뇌허혈 발작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뇌경색증 vs 일과성 뇌허혈 발작 안녕하세요. 한세영 변호사입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받지 못하셨나요? 보험사와 분쟁 중이신가요? 오늘은 뇌경색증 진단을 받은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20년 6월 우측 팔에 힘이 빠지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brain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뇌경색증(I63)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원고에게 발생한 질병이 뇌경색증이 아니라 일과성 뇌허.. [보험전문변호사] 직업 고지의무 위반 주장하여 보험금 지급 거절한 사건(정원사, 조경사 및 원예사, 벌목공)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직업급수가 2급인 '정원사, 조경사 및 원예사'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벌목 작업 중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직업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서울중앙2022가단5024*** 사실관계 1.보험계약 체결 과정에 작성한 청약서에는 망인의 직업란에 '(2급) 정원사, 조경사 및 원예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중 취급업무란에 '(구체적으로) 대표', 업종란에 '정원사, 조경사 및 원예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수기로 작성한 것이 아닌 전자적으로 입력되어 출력된 것임. 2. 피보험자는 벌목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사망함 3. 보험사는 보험가입전 피보험자 직업이 '벌목공'이었다는 이유..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은? [부산보험소송] 안녕하세요. 부산보험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망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해 발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최근 판결을 소개할까 합니다. 망인은 추운 겨울 술에 만취해 주택 마당에 쓰러졌다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밤을 보냈고, 결국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유족은 망인의 사망이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상해사고로 인한 것인지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재판부는, 망인이 저체온증에 빠짐으로써 사망에 이른 이상 이는 보험계약상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아래는 판결문 내용 중 일부.. 태아보험에서 '선천성'의 의미는? [부산보험소송] 안녕하세요. 부산보험변호사 한세영입니다. 태아보험의 경우 약관을 보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선천적기형, 선천적질환, 정신질환 및 이에 근거한 병상"을 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태아보험에서 위 면책사유인 '선청성'의 의미에 관해 설시한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태어난 지 7개월이 된 영아가 '척수성 근위축증(척수와 뇌간 운동신경세포 손상으로 근육이 점차 위축되는 신경근육계 유전질환)'의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사는 SMN1 유전자 결손으로 인한 선천적질환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본 사안에서 재판부는, '선천적'의 사전적 의미는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영아가 태어나면서부터 척수성 근위축증의.. 소송으로 보험금 청구할 때 이자는? [부산보험전문변호사] 금전채무의 이행이 지체되었을 경우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지연이자라고 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소송 시 지연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몇가지 다른 점이 있어 이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1. 이자율은 얼마일까.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입니다. 따라서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이는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