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상속포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망보험금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보험금은 누구에게? [부산 경남 보험전문 변호사] 대법원이 2020. 2. 6. 선고한 중요판결 중에서 단체보험금과 관련된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판결은 2심 법원의 판단 중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부분을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내려보낸 사건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2심 판결문을 발급받지 않아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겠지만, 대법원 판결만으로도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추측됩니다. A씨가 한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위 회사의 단체규약에 '회사나 직원이 단체보험의 수익자로 지정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A씨를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였습니다. 어떠한 일로 A씨가 사망하자, 회사가 자신이 수익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