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세영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망보험금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보험금은 누구에게? [부산 경남 보험전문 변호사] 대법원이 2020. 2. 6. 선고한 중요판결 중에서 단체보험금과 관련된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판결은 2심 법원의 판단 중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부분을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내려보낸 사건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2심 판결문을 발급받지 않아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겠지만, 대법원 판결만으로도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추측됩니다. A씨가 한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위 회사의 단체규약에 '회사나 직원이 단체보험의 수익자로 지정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A씨를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였습니다. 어떠한 일로 A씨가 사망하자, 회사가 자신이 수익자.. 보험금 압류가 가능한 경우 [경남 보험 전문 변호사] 가끔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의 보험을 압류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볼까 합니다. 1.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간략하게 "보장성 보험"은 생명이나, 재산 피해와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속된 급부금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으로 만기 시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고, "저축성보험"이란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입니다. (더 법적인 정의를 원하신 다면 보험업 감독 규정 참조) 2. 보험계약과 관련한 채권의 종류와 청구권자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에는 - 우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