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집사한세영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업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보험금지급이 거절된 사건 [부산보험소송] 부산 보험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부산지방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A씨는 남편이 운전하던 경운기의 적재함에 탑승하여 비료포대를 치우러 가던 중, 적재함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고, 경막하출혈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서 상해사고에 해당합니다. A씨의 유족이 A씨가 가입해 두었던 상해보험에 상해사망보험금을 달라고하자, 보험회사는 A씨가 실제로는 '농업종사자' 이면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의 직업란에 '주부'라고 기재하였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 상법과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 프레스에 왼쪽 손가락이 절단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 프레스 기기 작업 중 협착사고는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유형의 산업재해사고입니다. 빈번한 사고임에도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로자 여러분께서는 작업 전 꼭 안전센서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재해자인 A씨는 사고 한 달 전 입사하였는데, 사고 전날까지 다른 작업을 하다가 사고 일 갑작스레 프레스 공정에 투입되었습니다. A씨는 프레스 공정에 투입되면서 아무런 관련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A씨는 마냥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작업 시작 후 5분 만에 왼쪽 손가락이 모두 프레스 기기에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산재처리만 도와주고 이후의 보상에서는 소극적이었습..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