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상해손해배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범죄 피해자라면 국가에 보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질 낮은 광고·홍보성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사망, 장해, 중상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했다면 국가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라고 합니다. 이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에 대해서 지급 요건은 무엇이고, 구조금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볼까 합니다. 생각보다 이 제도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1. 요건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경우 또는 다쳐서 몸에 장해가 남은 경우 그리고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피해자 구조금을 지급..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