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교통사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사망한 경우 처벌 수준은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횡단보고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후 보행자를 살핀 다음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태만히 한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한 경우 구체적인 처벌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박 씨는 마을 버스기사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버스가 다가오는 것을 확인했지만 자신을 보고 당연히 멈출 것이라 생각하고 횡단을 계속했습니다...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