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소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설계사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 청구 방어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보험사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뒤,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설계사에게 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보험설계사에게 구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는 언제?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 이후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준 보험사는 그 보험설계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필서명 등의 문제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어 보험사고가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