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벌수준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접촉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공탁한다면 처벌수준은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비접촉 교통사고 어느 정도로 처벌될까? 비접촉 교통사고라 할지라도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비접촉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어느 정도로 처벌될까. 궁금하시죠. 검색을 해도 구체적인 형량을 소개한 곳은 잘 없을 겁니다. 제가 피해자 측에서 수행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가해자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 정지해 좌회전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직진을 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앞에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 12대 중과실 과속, 중앙선침범 사고, 피해자 32주 진단, 교통사고 형량은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건 실제 형량이 어느정도일까 궁금하시죠. 검색을 해도 구체적인 형량을 소개한 곳은 잘 없을 겁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가해자는 비오는 날 제한속도 30km/h(우천으로 당시 제한속도는 24km/h)인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앞의 차량을 추월해 반대차로로 넘어간 상태에서 20km/h 이상 초과한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마침 교차로에 진입 중이던 다른 차량과 충동하여 피해자에게 최초 32주 진단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12대 중과실 중..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