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운기를 뒤에서 충격해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사망하면 형사처벌 대상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더라도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사망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 검찰에 송치되었다가, 검사의 공소 제기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건의 경우 재판을 받으면 보통 8월에서 2년 사이에 형이 선고됩니다. 만약 합의를 하였다면 집행을 유예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운기 대 차 사고 A 씨는 SUV 차량으로 출근을 하던 중 우측으로 휘는 곡선 구간에 집입하게 되었.. 과속 교통사고 인사사고 형사처벌 무죄인 경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과속으로 낸 사고는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입니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및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과속이 12대 중과실 위반인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과속은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다치 경우는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경우는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의 수준이 낮아질 .. 12대 중과실 과속, 중앙선침범 사고, 피해자 32주 진단, 교통사고 형량은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건 실제 형량이 어느정도일까 궁금하시죠. 검색을 해도 구체적인 형량을 소개한 곳은 잘 없을 겁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가해자는 비오는 날 제한속도 30km/h(우천으로 당시 제한속도는 24km/h)인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앞의 차량을 추월해 반대차로로 넘어간 상태에서 20km/h 이상 초과한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마침 교차로에 진입 중이던 다른 차량과 충동하여 피해자에게 최초 32주 진단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12대 중과실 중.. 공탁법 개정되면 교통사고 형사합의 대신 공탁할까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공탁이 개정된다던데? 범죄를 저지르고 행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형사합의가 안되면 대신 공탁이라도 해야 한다. 이런 말, 어디선가 한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형사 사건에서 공탁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공탁제도가 있긴 했지만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이러한 부분에 비판이 많아 공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 12. 9.자로 시행 예정인 공탁법에 따르면, 이제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