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약식명령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사고로 사망사고 냈지만 운전자보험 활용해 벌금형 받은 사례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으나 정식재판을 받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신호위반, 과속 등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 음주사고나 뺑소니 같은 경우 형사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처벌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검사는 어떠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진행하게 할 수도 있고,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약식명령을 통해 재판 절차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게 할 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