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 (4) 썸네일형 리스트형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사망한 경우 처벌 수준은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횡단보고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후 보행자를 살핀 다음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태만히 한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한 경우 구체적인 처벌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박 씨는 마을 버스기사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버스가 다가오는 것을 확인했지만 자신을 보고 당연히 멈출 것이라 생각하고 횡단을 계속했습니다... 12대 중과실 과속 교통사고 무죄가 선고 된 경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너무 억울한 교통사고라면 무죄를 주장해야 할 수도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과속을 하긴 했지만 과속과 발생한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받아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A 씨는 택시기사로 손님을 태워 이동 중 차선 변경 과정에 해당 차로로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잠시 실랑이를 하게 됐습니다. 이후 해당 장소를 벗어나 고가도로를 1차로에서 진입해 막 올라가는 순간 조수석 옆문에 아까 그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것을 느끼고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A 씨는 사고 당시 제한 속도를 20km/h 이상 ..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피해자 무과실, 형사공탁한 경우 처벌수준-최광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어느 정도로 처벌될까 실수로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중형을 면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어느 정도로 처벌되는지 궁금하시죠. 사건을 하나 소개합니다. 김 씨는 건물 앞에서 후진을 하려고 기어를 조작하다가 실수로 전방으로 급출발하였습니다. 이 바람에 건물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충격해 흉부손상으로 사망케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과실이 전혀 없는 사안이었고, 김씨는 나름대로 합의를 하고자 노력했으나 끝내 합의를 하진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천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유족들.. 12대 중과실 과속, 중앙선침범 사고, 피해자 32주 진단, 교통사고 형량은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건 실제 형량이 어느정도일까 궁금하시죠. 검색을 해도 구체적인 형량을 소개한 곳은 잘 없을 겁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가해자는 비오는 날 제한속도 30km/h(우천으로 당시 제한속도는 24km/h)인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앞의 차량을 추월해 반대차로로 넘어간 상태에서 20km/h 이상 초과한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마침 교차로에 진입 중이던 다른 차량과 충동하여 피해자에게 최초 32주 진단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12대 중과실 중..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