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넘어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술 취한 친구 부축해 주다가 수 억원 손해배상 소송 당한 사례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실수로라도 타인을 다치게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살다 보면 실수로 누군가를 다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과실치상이라고 해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다만 실수로 일어난 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게 되고, 만약 상대가 사망했다면 금고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적으론 이와 같이 처벌되고, 이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다친 사람의 과실비율이 얼마인지 중요합니다. 이 과실비율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손해액이 크..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