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손해배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현장사고 손해배상소송 부산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추락, 감전, 중장비 전도, 붕괴 등 끔찍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에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의 상대방은 누가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건설 현장은 여러 단계의 도급계약으로 구성되어 굴러갑니다. 보통 원청(혹은 원도급 회사)이 공정의 종류별로 하청업체(수급회사)를 구하고, 하청업체들이 또 아래에 재하청을 주고, 재하청업체들이 소위 십장을 통해 인부를 구하고, 그 인부는 또 누군가에게 일자리를 소개하고.. 이러한 과정으로 모인 사람들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최말단의 공사 인부는 대체 법적으로 자기를 고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