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81367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전문변호사 판결소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올해 2월에 대법원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중요한 내용의 판시를 하나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그 덧붙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원래 고의사고는 보험금 못 받습니다. 상해(재해)보험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나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살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