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무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속 교통사고 인사사고 형사처벌 무죄인 경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과속으로 낸 사고는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입니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및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과속이 12대 중과실 위반인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과속은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다치 경우는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경우는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의 수준이 낮아질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