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대신공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탁법 개정되면 교통사고 형사합의 대신 공탁할까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공탁이 개정된다던데? 범죄를 저지르고 행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형사합의가 안되면 대신 공탁이라도 해야 한다. 이런 말, 어디선가 한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형사 사건에서 공탁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공탁제도가 있긴 했지만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이러한 부분에 비판이 많아 공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 12. 9.자로 시행 예정인 공탁법에 따르면, 이제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