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산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출퇴근 중 사고 산재 신청 [부산 경남 보험 전문 변호사] 오늘은 최근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사건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재해자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긴 하였으나 단 한 곳의 물류 회사와 '택배화물 집배송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던 택배기사였는데, 하루는 차량으로 퇴근하던 중 불법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후면을 충격하여 두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재해자는 다행히 주차된 차량의 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통상 불법주차된 차량의 경우 사고 발생에 10% 정도의 과실책임을 부담) 갑자기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기사 등과 같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