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건강보험공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판결소개]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늘어난다.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며칠 전 대법원에서 기존의 판결을 뒤집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종전에 대법원의 법률 해석에 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을 하게 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면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기존의 판결들이 모두 변경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병원비에서 가해자의 책임비율을 곱한 만큼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