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판탈출증후유장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전문변호사 판결소개] '심한 추간판탈출증'은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후유장해보험이라고 합니다. 이 보험의 약관에는 장해의 정도를 구분하고 있는 '장해분류표'가 있습니다. 이 장해분류표도 마찬가지 약관이기 때문에 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 서로 간의 해석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후유장해보험의 장해분류표에 규정된 '심한 추간판탈출증'은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