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형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2대 중과실 과속, 중앙선침범 사고, 피해자 32주 진단, 교통사고 형량은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건 실제 형량이 어느정도일까 궁금하시죠. 검색을 해도 구체적인 형량을 소개한 곳은 잘 없을 겁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가해자는 비오는 날 제한속도 30km/h(우천으로 당시 제한속도는 24km/h)인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앞의 차량을 추월해 반대차로로 넘어간 상태에서 20km/h 이상 초과한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마침 교차로에 진입 중이던 다른 차량과 충동하여 피해자에게 최초 32주 진단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12대 중과실 중..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