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회사손해배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최근 몇몇 의뢰인과 자살로 인한 사망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상담을 하던 중 회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블로그에도 관련해서 간단히 내용을 남기려고 합니다. 근로자가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자살한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최근 판결(2020. 8. 19. 선고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를 참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자살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산재보험에서 유족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설명 전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