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능력보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승소(심신박약자의 보험계약 체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판례로공부하는보험계약법 저자 한세영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 심신박약자였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자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A 군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개의 상해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들은 모두 보험설계사였던 A 군의 아버지인 B 씨가 직접 설계하여 가입토록 하였고, 사망보험금의 합이 수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