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합의 (3)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탁법 개정되면 교통사고 형사합의 대신 공탁할까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공탁이 개정된다던데? 범죄를 저지르고 행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형사합의가 안되면 대신 공탁이라도 해야 한다. 이런 말, 어디선가 한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형사 사건에서 공탁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공탁제도가 있긴 했지만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이러한 부분에 비판이 많아 공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 12. 9.자로 시행 예정인 공탁법에 따르면, 이제 .. 교통사고로 사망사고 냈지만 운전자보험 활용해 벌금형 받은 사례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으나 정식재판을 받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신호위반, 과속 등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 음주사고나 뺑소니 같은 경우 형사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처벌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검사는 어떠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진행하게 할 수도 있고,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약식명령을 통해 재판 절차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게 할 수.. 교통사고(중상해, 사망) 운전자 보험 활용하기(집행유예 선고 사례) 손해배상,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하게 다친 경우 피해자 측과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종종 실형이 선고되죠. 교통사고는 내가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운이 나쁘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상하는 운전자 보험을 꼭 가입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형사합의금 액수도 과거보다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실 때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보장금액을 가능한 크게 해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최근 수행한 교통사고 형사 판결을 소개합니다.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