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탁법 개정되면 교통사고 형사합의 대신 공탁할까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공탁이 개정된다던데? 범죄를 저지르고 행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형사합의가 안되면 대신 공탁이라도 해야 한다. 이런 말, 어디선가 한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형사 사건에서 공탁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공탁제도가 있긴 했지만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이러한 부분에 비판이 많아 공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 12. 9.자로 시행 예정인 공탁법에 따르면, 이제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 등] 교통사고 벌금, 합의금, 변호사 비용 주는 보험 이번에는 교통사고로 남을 다치게 해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를 대비한 담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운전자 보험에 여러 특약들과 자동차보험에 법률비용지원 특약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전자 보험에는 피해자와 합의금을 보상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 벌금 상당액을 보상하는 운전자벌금 담보,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상하는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담보가 있고, 위 특약들을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보험의 특약 중에 법률비용지원 담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특약은 운전자 보험의 위 3가지 담보와 같은 내용을 보상하지만, 보상금액이 운전자보험보다 적은 편입니다. 당연히 운전자보험이 더 비싸겠죠. 운전자 보험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 자동차보험 -법률비용지원 담보(형사..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