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사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2대 중과실 과속 교통사고 무죄가 선고 된 경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너무 억울한 교통사고라면 무죄를 주장해야 할 수도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과속을 하긴 했지만 과속과 발생한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받아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A 씨는 택시기사로 손님을 태워 이동 중 차선 변경 과정에 해당 차로로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잠시 실랑이를 하게 됐습니다. 이후 해당 장소를 벗어나 고가도로를 1차로에서 진입해 막 올라가는 순간 조수석 옆문에 아까 그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것을 느끼고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A 씨는 사고 당시 제한 속도를 20km/h 이상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