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험소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만 중 사고, 상해보험 청구 [부산 보험 전문 변호사] 부산 보험 전문 변호사 한 세영입니다. 태아가 분만 과정에서 일어난 뇌 손상으로 인하여 시력이 완전히 상실된 사안에서, 보험사에게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결(대법원 2016다211224 판결)을 소개합니다. 1. 당연히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얼핏 생각해 보면 우연히 일어난 상해사고이므로 보험사가 당연히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출산 5개월 전에 '태아'를 피보험자로 해서 어린이 CI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위 보험의 '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에 따르면 태아는 출생 시 비로소 피보험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아직 분만 과정 중인 태아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