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부지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암 입원일당 지급 기준 관련 최신 판결 [부산 경남 보험 전문 변호사] 암 입원일당과 관련해 최근 2020. 5. 15.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 51118 판결을 소개합니다. 위 판결은 앞으로 면역치료와 관련한 보험 보상에 있어 중요한 판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암보험에서 암 입원비(입원일당)를 지급받으려면,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라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암보험 약관에서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자와 보험사 사이에 어떠한 치료가 암의 직접적인 치료인지에 대해서 분쟁이 많았습니다. 위와 같은 분쟁이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은 암보험 약관의 개선안을 마련해 2019년 초부터 적용하기로 했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암보험 상품은 약관에 '암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