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합의부당이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 사고 가해자와 손해배상 합의 후 건강보험 처리하면?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질 낮은 광고·홍보성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할까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이후에 건강보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피해자가 건강보험에 돌려줘야 하는 금액은 공단부담금 중에서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판결입니다. 간단한 내용이니 차근히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와 치료비 그리고 합의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회사는 접수를 받은 다음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불 보증합니다. 피해자는 이로써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