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이익배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공사례-손해배상전문변호사]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와 손해배상 소송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분양대행사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 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조합이 분양대행사에게 분양대행 용역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준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인정해 분양대행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 "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와의 분쟁 "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분쟁은 업무대행사와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업무대행사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데, 여기에는 조합에게 불리한 독소..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