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침검사고지의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고지의무 위반해도 보험금 지급하라는 판결(갑상선 결절 고지의무 위반)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질 낮은 광고·홍보성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오늘은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갑상선 결절 치료사실을 미고지한 부분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 사안에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먼저 상법과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을 고지의무라고 하는데요. 만약 중요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는 경우(사실과..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