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소송비용부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융소비자보호법 시대, 설계사에게 민사소송법률비용담보는 필수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얼마 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이 시행되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새롭게 짜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실을 이루지 못하다가 최근 라임 펀드 사태 등 대규모 불완전판매 이슈들 덕분에 발의된 법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결국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일반법적 효력을 가지는데요. 이 말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안에 있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에는 여..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