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고지의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산경남보험전문변호사]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해도 보험금 지급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오늘은 과거에 알코올성 간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에 대해서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고도 질병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날짜 발생 사건 비고 2011. 6. ~2012. 12. 입원치료 병명 : 알코올성 간염 2015. 4. 9. 보험 가입 고지의무 위반 2017. 5. 9. 사망 직접사인 : 간경화 2019. 1. 30. 면책통보 A 씨는 2015. 4. 9.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질병사망 담보(보장금액 : 1억 5천만 원)를 특약으로 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약서 작성 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중 아래 두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습.. 이전 1 다음
